2009년 10월 28일
최근 이해가 안가는 사실 둘.
사실 1.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을 주겠다?
* 재외동포(=교포)는 한국 국적의 보유 여부에 관계 없이, 일반 단기 여행자를 제외한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을 말한다.
* 재외동포 가운데 법적으로 한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재외국민이라고 한다.
* 영주권을 획득하고 현지이주신고를 하는 경우, 국내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지만 국적은 유지되므로 한국국적자이다.
* 시민권자는 해당 국가의 국적을 획득한 자로 법에 따라 국적상실신고를 하고 대한민국의 국적을 포기하도록 되어 있다.
*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중국적자로 남게 되는데, 대한민국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대한민국의 국적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시민권자는 재외국민의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닌 재외동포의 경우에는 물론 참정권이 없다.
* 재외국민 가운데 영주권자의 경우 법적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므로 이 경우 또한 현재 참정권이 부여되지 않고 있다.
* 영주권자가 아닌 일반체류자나 유학생은 참정권이 있으나 부재자투표 등은 실시되지 않고 있으며 국내에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 현재, 영주권자의 참정권 부여 여부 및 일반체류자나 유학생의 해외에서의 참정권 행사 등이 검토되어 국회를 통과했다.
요약하자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채 외국에서 영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참정권을 준다는 말이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국민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인지 잘 모르겠다.
세금과 병역 말이다.
그리고 외국에서 살면서 국내 사정을 잘 알고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의아하다.
2. 어제 MBC에서 한류 관련 다큐멘터리를 하는데,
태왕사신기와 김종학 감독 이야기가 나온다.
NHK 밤11시 방영, 시청률 7% 나왔는데, 그 시간대의 시청률로는 괜찮은 편이라고 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태왕사신기란 것이
"쥬신의 나라" 어쩌구 하는 환빠들, 극우민족주의 사관을 가진 사람들의 역사관을 모티브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에는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할 것이다.
도대체 이런 시나리오가 선택된 까닭이 이성적으로 이해가 가질 않는다.
결국 김종학 감독의 자질을 의심하게 되는 것이다.
* 재외동포(=교포)는 한국 국적의 보유 여부에 관계 없이, 일반 단기 여행자를 제외한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을 말한다.
* 재외동포 가운데 법적으로 한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재외국민이라고 한다.
* 영주권을 획득하고 현지이주신고를 하는 경우, 국내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지만 국적은 유지되므로 한국국적자이다.
* 시민권자는 해당 국가의 국적을 획득한 자로 법에 따라 국적상실신고를 하고 대한민국의 국적을 포기하도록 되어 있다.
*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중국적자로 남게 되는데, 대한민국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대한민국의 국적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시민권자는 재외국민의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닌 재외동포의 경우에는 물론 참정권이 없다.
* 재외국민 가운데 영주권자의 경우 법적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므로 이 경우 또한 현재 참정권이 부여되지 않고 있다.
* 영주권자가 아닌 일반체류자나 유학생은 참정권이 있으나 부재자투표 등은 실시되지 않고 있으며 국내에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 현재, 영주권자의 참정권 부여 여부 및 일반체류자나 유학생의 해외에서의 참정권 행사 등이 검토되어 국회를 통과했다.
요약하자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채 외국에서 영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참정권을 준다는 말이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국민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인지 잘 모르겠다.
세금과 병역 말이다.
그리고 외국에서 살면서 국내 사정을 잘 알고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의아하다.
2. 어제 MBC에서 한류 관련 다큐멘터리를 하는데,
태왕사신기와 김종학 감독 이야기가 나온다.
NHK 밤11시 방영, 시청률 7% 나왔는데, 그 시간대의 시청률로는 괜찮은 편이라고 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태왕사신기란 것이
"쥬신의 나라" 어쩌구 하는 환빠들, 극우민족주의 사관을 가진 사람들의 역사관을 모티브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에는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할 것이다.
도대체 이런 시나리오가 선택된 까닭이 이성적으로 이해가 가질 않는다.
결국 김종학 감독의 자질을 의심하게 되는 것이다.
# by | 2009/10/28 21:57 | 도원눌어 | 트랙백
☞ 내 이글루에 이 글과 관련된 글 쓰기 (트랙백 보내기) [도움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