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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 대상을 지정하고, 관련 기술 및 인력의 등록을 의무화해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자는 것이다. 국가핵심기술의 개발에 참여한 인력에 대해서는 해당 기술의 수명이 끝날 때까지 외국기업 이직을 금지해야 한다. 그 대신 이들이 실직하는 경우 생계와 재취업 지원 등 이직금지에 대한 보상을 해주면 된다. 국가핵심기술 관련 엔지니어 1000명만 이렇게 특별관리한다면 한국의 기술안보는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정부가 한해 사용하는 연구·개발 예산의 극히 일부만 할애한다면 할 수 있는 일이다. 우리도 규제 개혁과 경영 혁신이 이루어지면 유통업이나 음식료업, 레저산업, 의료·복지 같은 내수(內需) 서비스업 분야에서 얼마든지 돈벌이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 로그인 사용자만 덧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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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고쳐놓아야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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